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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 등 조속히 통과해야“…조국 ”尹, 정권·가정파단 어느 것 택할 건가“

입력 : 2023-11-17 10:22:36 수정 : 2023-11-17 1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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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 없어“
김건희 여사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안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없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고, 민주당은 지난달 24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이끌어내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날 참여연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일 중 8일 꼴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 정부나 야당 인사, 노동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 주요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특검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김 여사 특검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며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자신들의 원칙이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거액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있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도 스스로 털고 가야 하는 일”이라며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심사 기한의 충족에 따른 본회의 부의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쿠데타와 다름없는 언론장악 시도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 심의를 핑계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적인 인터넷 언론 검열 행태에 내부의 반발까지 터져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심위 결정 사안에 불법 개입해 방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면서 언론장악 기술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며 “탄핵받아 마땅한 이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왜 그토록 지키고자 했는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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