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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김동연·유정복 회동서 ‘메가시티 서울’ 현격한 의견차

입력 : 2023-11-17 06:00:00 수정 : 2023-11-17 0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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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단체장 4달만에 3자 회동
오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른 점 확인”
김 “지방 분권과 어긋나는 ‘서울 확장’”
유 “총선 앞두고 사안 처리 무리” 밝혀
조경태 ‘김포구’ 설치 특별법률안 발의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등은 ‘진전’
인천, 서울 ‘기후교통카드’ 참여하기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 등 현안을 두고 수도권(서울시·경기도·인천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16일 처음으로 한 데 모여 논의했다. 그러나 “현격한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반면 애초 이날 회동의 주요 의제로 꼽힌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관련 내용과 교통 현안,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해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특히 인천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수도권 교통 역점사업인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기로 했다.

 

오 시장과 김동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찬을 겸한 3자 회동을 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3일 김 지사의 장모상 빈소에서 합의됐다. 당시는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 추진이 알려지기 전이라 회동에서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의 ‘더(The) 경기패스’ 등 교통 정책이 주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구상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이날 회동에서도 자연스레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빈소에서의 만남을 제외하면 세 광역단체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공식 회동을 가진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7월11일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약 4개월만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자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지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시티 구상을 겨냥해 “이 정부는 대한민국이 30년 간 다져온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어긋나는 서울 확장을 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지방의회 의견 수렴이나 주민 투표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쇼’를 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70%가 ‘정치적, 총선용’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게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이슈가 아닌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사안(메가시티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자연스럽게 이뤄져 온 서울시의 ‘연담화’(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현상) 역사와 연장선상에 있는데, 김 지사는 선거를 앞둔 사실상 불가능한 논의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있어 출발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공통점을 발견하긴 어렵다”며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다시 만남을 가질 것이고, 관련 논의도 계속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앞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유 시장은 “현실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사안을 처리하는 게 무리란 얘기였다”며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다른 수도권 현안들에 대해선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한다. 오 시장은 “(3개 시·도는) 교통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고, 한강에서 아라뱃길 서해 섬으로 이어지는 ‘해상 관광 실크로드’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 매립지를 확정해 내년 3월까지 재공모를 추진하는 안에 대해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인천시가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 6만5000원에 모든 대중교통수단과 공유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부터 정식 운영된다. 오 시장과 유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다시 만나 서울-인천 교통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선 메가시티 관련 질문에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돼서 지방소멸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등 모든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는 김포·구리시 등의 서울 편입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된 여론은 얼마든지 변할 여지가 있다”며 “선거(내년 4월 총선) 전에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이후에도 충분히 장·단점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 전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연달아 면담하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중 국회 처리가 목표다. 시행일은 2025년 1월1일이다. 다만 2025년 12월31일까지는 김포구에 경기도 조례와 규칙이 적용된다.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과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읍·면 지역 혜택도 2030년 말까지 6년 동안 유지된다. 조 의원은 “‘메가시티 5구 3특’은 여야 대선 주자 공약이었다”며 “야당(민주당)이 당연히 법안에 찬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했다.


김주영·박지원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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