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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목선 귀순 때도 ‘지휘감독 소홀’… “주식에 정신 팔렸나”

입력 : 2023-11-16 06:00:00 수정 : 2023-11-15 21: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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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국방부 항고심사의결서 분석
사건 당시 연안기동탐색 하루뿐

근무 중 주식거래·골프 논란 놓고
與野 “처신 부적절” “징계 대상자”

野, 청문회 도중 퇴장해 회의 산회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난항 전망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근무 중 주식 거래와 북한 도발 당일 골프 등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2019년 삼척 귀순 사건 당시 해군 제1함대 사령관이던 김 후보자가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던 사례도 추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주식 거래와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 골프장에 간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나. 군 고위 간부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자가 최근 2년간 근무시간 중 주식 거래를 한 내용과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도 군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합참의장 소임을 맡는다면 주도적 태세와 압도적 능력을 구비하고 전승으로 임수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원 선임기자

여당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자녀와 대화했음에도 (학폭 사건을) 기억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정부가 지명한 합참의장 후보자를 이같이 질책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청문회에 앞서 성명을 내고 “후보자가 아니라 징계 대상자”라며 대통령실을 겨냥해 “당장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청문회를 할 가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청문회 중간 퇴장하면서 회의는 산회됐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근무 중 주식 거래엔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가 2019년 삼척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항고심사의결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계 실패 책임으로 징계(견책)를 받은 것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2019년 6월12일부터 삼척 목선 귀순 사건이 있었던 6월15일까지 나흘 동안 울릉도∼독도 간 연안 기동탐색을 하루만 실시했다고 적시했다. 최초 징계의결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동해 방어를 책임졌던 김 사령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더라도 부작용 우려는 없다. 오히려 그 중요성에 비추어 지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이날 “지난번 목선 침투했을 때 해군 작전사령관이었고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 때는 1함대 사령관이지 않았느냐”며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7시간 이상 배회했는데 작전사령관은 7시에 (처음) 알았다. 주식투자 이런 것에 정신이 팔린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1함대 사령관 때에도, 작전사령관 때에도 경계작전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평시작전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힐난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난달 동해 귀순 당시) 작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합참에 올라와서 진행 과정을 살펴봤고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9년 6월 15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이 강원 삼척항 부두에 진입하고 있다. 삼척항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한편 김 후보자는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의에 “지휘관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달 초 단행된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지휘·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성 조치는 없었다.


구현모·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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