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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금 올리고도 파업한다는 지하철 노조, 시민 우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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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18 23:10:09 수정 : 2023-10-18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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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제 열렸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참여한 지하철노조 측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한 게 불과 열흘 전이다. 교통비 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민을 볼모 삼아 파업을 벌이겠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노사 양측이 맞서는 쟁점은 인력 구조조정이다. 교통공사는 대규모 적자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13.5%인 2211명을 줄이고, 일부 업무는 외주화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17조원, 자본잠식률이 60%를 넘어선 만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서다. 그러나 노조는 경영 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된 데는 문재인정부 당시 무기계약직을 무리하게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재정난에도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측과 노조의 책임도 적지 않다.

서울시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노조 간부들이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월급을 타 간 정황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교통공사는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받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자’를 최대 32명까지 둘 수 있지만 실제 315명을 뒀다. 노조 간부들이 의무 근무일에도 일하지 않은 날이 지난해 4418일에 달했다. 이들이 받아간 급여가 5년간 최대 849억원에 이른다니 어이가 없다. 오죽하면 2030세대가 주축인 MZ노조(올바른노조)가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을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겠나.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상황은 외면한 채 자기 일자리만 지키겠다는 파업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가뜩이나 경제난이 가중되는데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파업으로 멈춰 선다면 시민들의 원성이 클 것이다. 더구나 경기도 버스노동조합도 26일 총파업을 예고해 11월 ‘출퇴근 대란’이 우려된다. 노조는 ‘파업 만능주의’가 통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서울시와 정부는 떼법에 휘둘리지 말고 불법 파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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