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에 정부 “지자체, 허리띠 졸라매야”… 점검단 구성

지방교부세 11조6000억 감소 전망
행안부 지자체들에 예산 관리 당부

올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들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11조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다 적극적인 예산 관리를 당부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 지자체들의 예산 관련 현황을 관리하고 지원에 나선다.

행안부는 18일 하반기 세수 재추계 정부 합동 발표 이후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주요 기업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 등 영향으로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약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정 감소액은 11조6000억원이다.

지자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되자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 지자체에 급하지 않거나 집행 불가 또는 지연된 정책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으로 편성해 연도 내 활용하는 것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필요한 정책일 경우 차질 없이 추진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등 집행 관리 노력을 보다 세심히 해달라고 했다.

행안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지자체가 세입 총액에서 쓴 돈과 이월금, 반납할 국비·시비 등을 빼고 남은 돈) 등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 활용해달라고도 전했다.

이날부터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협력점검단도 운영을 시작했다. 점검단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재정집행 현황, 지방세입 현황 등 관련 상황을 관리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재정집행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세수 감소에 대응해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경제와 약자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