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주의 싱크탱크 “공화 집권 땐 韓 등 방위 분담 증가 요구해야”

“대만 효과적 방어 초점 맞춰야”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즉각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방위 분담 증가를 요구해야 한다는 보수주의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윈덤=AP뉴시스

16일(현지시간)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신 전직 관료와 보수 학자 350여 명은 공화당이 차기 대선에서 집권하게 되면 취해야 할 국정과제를 담은 보고서인 ‘프로젝트 2025’를 발간했다.

이중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 작성한 국방 분야 보고서는 최우선 과제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우선시하는 것과 동맹국에 대한 방위 분담 확대를 꼽았다. 이 보고서는 “중국은 대만이나 필리핀, 한국 일본 같은 (미국의) 동맹국을 종속시킬 수 있다”며 “미국 국방계획은 중국, 특히 대만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동맹국들은 재래식 방어에 훨씬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