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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안 보고서' 이르면 추석 전 발표…"연금 본질 강조"

입력 : 2023-09-14 07:14:36 수정 : 2023-09-14 0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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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위 반발' 사퇴 위원들…"기존 보고서와 다른 시각 제시"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에 반발해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보장성 강화파' 위원들이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대안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안 보고서에는 이들이 강조해온 보장성 강화 방안인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인상안과 함께 공적연금의 목적에 대한 본질적 논의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일 공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보고서에 대한 대안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전문위원들이었지만,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재정 안정파' 위원들과의 갈등 끝에 지난달 31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들은 위원회를 떠나면서 "노후보장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재정적으로도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대안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추석 연휴 전 발표를 목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안 보고서에는 이들이 강조해온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인상하고 이를 2025년에 일시에 적용하는 시나리오와 함께,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남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기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 기금이 없이는 연금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는 연금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며 "이를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퇴직 제도로부터 생겨난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설계하든 결국 생산 세대와 퇴직 세대 간 산출을 나누는 것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는 노인 빈곤 문제를 간략히 다루고 있고, 보장성에 대한 이야기도 관성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다른 시각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 교수는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기금을 고용이나 출산 등 사회복지 부문에 투자해 사회적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안 보고서가 완성되는 대로 발표회나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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