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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오염수 방류, 제2태평양戰” 선동, 어민 피해 안중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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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24 00:01:24 수정 : 2023-08-24 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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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어제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오염수 방류를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비유하면서 우리 정부까지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오늘 서울 도심 행진, 주말 광화문 집회 등 장외투쟁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염수 방류를 ‘국민안전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또다시 선동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제2의 태평양전쟁, 국민안전비상사태 운운하는 건 침소봉대다. 국민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한 도 넘은 반일·공포 마케팅이다. 과학계는 일본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한다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류된 오염수가 한국 해역에 유입되는 건 4∼5년 후부터다. 오염수가 태평양에 퍼지면서 이를 크게 한 바퀴 돈 뒤에야 한반도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최종보고서에서 배출 지점 3km 밖에선 삼중수소 수치가 자연상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산물을 장기간 다량 섭취해도 방사선 피폭 정도는 자연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오염수가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당장 큰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속셈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날로 심화하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는 한편 내년 4월 총선 이슈로 삼기 위해서다. 쌍방울그룹 대북불법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입건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이 대표는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민주당은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은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어민 피해를 키울 뿐이다. 장외투쟁은 힘없는 소수 야당의 저항수단인데, 167석의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거리로 나가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어제 정부와 긴급회의를 갖고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민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류비 지원 등도 검토 중이다. 정부·여당은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 알리고 소비 촉진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이 선동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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