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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고용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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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6 12:08:39 수정 : 2023-05-26 14: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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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야권의 반발이 큰 데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저출산·가사근로자 고령화 이중고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국내에서 가사근로자 고용은 내국인과 중국동포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한국인 가사근로자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가사근로자의 59%는 60대, 33.2%는 50대로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부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하반기쯤 외국인 가사근로자 일부를 채용할 계획이다. 건설·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 업종에 ‘가사도우미’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종합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다만 비판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우선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어 임금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근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으로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각 가정에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임금 수준은 내국인 대비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금 외의 숙소와 사회보장 책임 등의 의무를 갖고 있다. 일본은 민간 서비스 기업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각 가정과 계약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내국인과 같은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 고려, 소규모로 시범 추진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토론회에서 “가사 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구체적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서울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시범 사업 방향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국가 또는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 협의하겠다”며 “국내 현실을 고려해 적합한 고용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초기 규모는 소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담당관은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것”이라며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간병·육아 등 다양한 직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추진해 우리 사회에 맞는 구체적 도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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