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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용납 못한다’는 尹에 민노총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다’ 선언하라”

입력 : 2023-05-23 22:23:00 수정 : 2023-05-24 2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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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내고 “집시법 개정 못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 통해 정권에 비판·대항하는 일체 행위 가로막겠다는 것. 오로지 前 정부·민노총 탓”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합원 분신 사망과 관련한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를 비판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결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은 못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권에 비판하고 대항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로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바판했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며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특히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오로지 전 정부의 탓이고 민주노총의 탓"이라며 "그냥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또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느냐"며 정부와 여당이 심야 시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행보가 겹쳐진다"며 "집회와 시위를 제한한다고 해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헌법 폭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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