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접속 차단 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한 배경으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에 대해 사업자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나 방심위는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에 대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율규제 강화’를 의결했다. 

지난달 의결을 보류하고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통신소위는 최종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통신소위는 “해당 게시판이 자살유발 정보 등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운영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다수 게시물이 단순 우울감 호소와 우울증 극복 방법 등 도움을 주는 내용 등이 혼재돼 있다”며 “개별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시판 전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광복 부위원장은 “디시인사이드에 여러 갤러리가 있는데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글 91건 중 우울증 갤러리에는 5건만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이 거기서 활동했다는 것만으로 우울증 갤러리만 차단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사업자가 자율규제 차원에서 미리 관련 글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민영 위원은 “게시판 자체가 범죄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긴 어렵고, 문제 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에 비춰 보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아 게시판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 권고 의견을 냈다. 

회의 후 방심위는 지난달 강남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청소년이 사망한 이후 약 한달여간 자살유발 정보 117건을 삭제 또는 접속차단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의 자살유발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심의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경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