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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아침밥’ 한 발짝 더 나아간 민주…지자체 사업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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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31 14:31:02 수정 : 2023-03-31 15: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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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민석 정책위의장
“중앙정부 부담도 1500원 인상하면
각 대학 부담액 1000원 이하 가능”
국힘 “재정 현실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를 추진한다. 지자체가 한 끼당 1000원씩 추가로 지원하면 각 대학 부담이 줄어 사업 참여 문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정부여당이 1000원 아침밥 지원 예산을 기존 대비 2배 늘린 가운데 민주당 또한 MZ세대 구애를 위한 정책 경쟁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경희대 학생들이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 학내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에서 1000원의 아침밥 식권을 사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31일 당 소속 지자체장·광역기초의원과의 긴급 줌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경기·제주 지자체장들께서 1000원 아침밥을 모든 대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며 “이 광역지자체가 추경 편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1000원 아침밥 사업은 학생 1000원, 중앙정부 1000원, 각 대학이 2000원 이상을 부담해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광역·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1000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중앙정부 부담도 1500원 이상으로 키우면 대학 부담액을 1000원 아래로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체에서 이 제안이 논의되도록 하되 중앙당 차원에서 유관 부처 측에 의견을 전달해 지자체 추가 지원안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31일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광역기초의원 등이 참여하는 ‘모든 대학생의 1000원 아침밥’을 위한 책임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350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대로 해도 50개 미만 대학만 참여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1000원 아침밥 지원 예산으로 기존 7억7800만원에서 15억88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제안에 여당은 재정 현실을 들어 회의적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00원 아침밥 확대 제안 관련 질문에 “마음 같으면 모든 국민에게 그러고 싶다. 대학생뿐 아니라 어르신도, 직장인도”라며 “그러나 우리는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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