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출장 마친 한동훈 법무장관 “체계적 이민정책 없이 국가 운영 성공 못 해”

韓, 15일 오후 3시 인천공항 귀국
“출입국·이민 컨트롤타워 준비 최선”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이민 선진국인 프랑스·네덜란드·독일 방문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 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란 소회를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뉘른베르크 연방이민난민청에서 한스 에크하르트 좀머 청장을 만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 법무부 제공

다음은 한 장관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번에 방문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은 현재 유럽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들로서, 이민·이주 정책을 국가발전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나라들입니다.

제가 만난, 유럽 핵심 국가들의 이민 정책 최고책임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추진해 온 이민 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 정책에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 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장관과는, 본인이 어릴 때 네덜란드로 이주한 난민 1세로서의 경험과 그런 자신이 한 나라의 이민·이주 정책 최고책임자가 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 등에 대해 가감없이 대화하는 등 의미 있는 회담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이민 정책 최고책임자들은 제게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기구와 유사한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이민·이주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 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모두 공감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 자국의 이민 정책 및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유럽 이민 정책 최고책임자들과의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