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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가채무 줄여야”… 野 “지금은 재정 풀 때”

입력 : 2023-03-14 17:56:53 수정 : 2023-03-14 1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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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법제화 공청회서 충돌

국가 재정의 총량을 관리해 건전성을 도모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두고 여야가 맞부딪쳤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담은 정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반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재정준칙을 도입해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도입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정을 늘려 가계부채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국가재정법 개정안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6조원이 늘었다”면서 “재정준칙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건 이미 쓰나미를 겪었고 또 쓰나미가 올지도 모르니 제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개인·가정도 지출액에 제한을 두는데 국가에서 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정부 재정건전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양호한 편이지만, 가계부채는 굉장히 하위권”이라며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 그분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여권이 추천한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도입은 당연히 해야 하고, 다만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재정건전성과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장치들을 넣는 재정준칙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이 추천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의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그는 “국가부채를 억지로 낮췄을 때 기업부채나 가계부채가 높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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