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수사·김건희 특검 놓고 신경전… 李 구속 여부엔 韓 “공정 수사”

與, 李 사법리스크 문제 부각에만 집중
태영호 “장외투쟁 野의원 공범 아닌가”
대북송금 수사엔 韓 “李, 레토릭으로 방어”

野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집중 질의
정청래 “대선 이겨 주가조작 수사 뭉개”
韓 “민주당 선택 수사팀이 기소 안한 것”

방북 대납 300만弗 뇌물죄 적용 가능성
이화영, 金에 경기도 사업 제안도 확인
金 “이화영, 걱정말라며 대북경협 종용”

李 “金과 통화했다는 날 재판받아” 반박
11일쯤 출석 보도에 野·檢 “확정 안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정부 질문의 막이 올랐다.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의 첫날인 6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이태원 참사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국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실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정부의 안보 문제 등을 부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이 대표를 구속수사할 건가”라고 질문했다. 민주당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의원 100여명과 당원, 지지자 등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는데, 만약 이 대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이른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태 의원이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이 “수사를 받는 분이 여러 가지 레토릭(수사)으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김성태씨는 현재 그런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돼서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서 주가 조작 수사를 뭉개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건 지난 정부 민주당이 고발한 것이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이 한 건데 기소를 안 한 것 아닌가”라며 “지난 정부에서 수사한 걸 (지금과) 섞어 말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김 여사 수사를 뭉개고 있는데 먼 훗날 (진실이) 드러날 경우 한 장관이 수사를 뭉갠 것에 대해 책임질 일은 없나”라고 한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를 방해한 적 없고 수사지휘권조차 발동한 적 없다. 검사를 좌천시키지도 않았다”며 전 정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점을 에둘러 비판하며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은 이에 맞서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유도하는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요구에 관한 한 장관의 생각을 물었고 한 장관은 “특검이 어떤 정치적 맞불 놓기 용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역술인 천공의 용산 대통령 관저 방문 및 개입 의혹에 관해서도 질문했다. 정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육군참모총장이 천공과 함께 공관에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나”라고 질의했고, 이 장관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관련자들이 전부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도 거론됐다. 홍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누구를 집권 여당 대표 시킬지가 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같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당 대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개입이나 이런 문제 없이 당의 문제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태 대북송금 800만弗 수사 속도…檢, 이재명 수뢰혐의 적용 가능성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측에 보낸 최소 800만달러 이상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한 300만달러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최소 800만달러 이상을 북한에 건넨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제3자 뇌물 혐의와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200만달러와 4월 3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억원을 대신 내준 것’이며, 같은 해 말 추가로 건넨 3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가 추진했던 도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전기오토바이 사업, 폐차장 및 폐기물 사업 등을 제안했고, 실제 쌍방울이 이들 사업 추진을 검토하거나 계획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은 또 2019년 5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희토류 탐사 및 채굴 등 개발사업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이행금으로 1억달러 지급을 약속했는데, 검찰은 이 무렵 김 전 회장이 당시 북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향후 경제 협력에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친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시기 경기도도 김영철에게 협력 사업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가 ‘걱정하지 말라’며 대북경협 협약을 종용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북 대가로 이 대표 본인이 줘야 할 돈을 쌍방울이 대신 지급했을 경우 이 대표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3자 뇌물과 달리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보고, 승인 여부에 따라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가 추진하던 대북사업에 대해선 내부에서조차 ‘대권용 정치행보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3월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 첫 회의에서는 DMZ 평화마라톤, 서해경제 공동특구 등이 주요 추진계획으로 언급됐다. 당시 한 자문위원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경기도가 한다”며 “‘도지사가 대권 차원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 중국에서 가진 만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자신과 통화했고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검찰 진술을 반박했다. 그는 “언론이 지목한 그날 재판을 받아 오후 8시 가까이 돼 끝났다”면서 “명색이 부지사가 그날 제가 재판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바꿔줄 일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전 부지사도 이날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주말인 오는 11일쯤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검찰 모두 출석 일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지원·이예림·윤준호·장혜진·이희진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