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은 독도 망언 되풀이…기시다 총리는 “한국 관계 건전하게 되돌려야”

정기국회 외교 연설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 주장한 하야시 외무상
北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두고는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 중요.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하겠다” 강조

독도 전경. 일본외무성 제공

일본 외무상이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10년 연속으로 연례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하며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나섰다. 긴밀한 소통을 하기 전 왜곡된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어보인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3일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외교연설에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탄도 미사일을 거듭 발사한 북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도 야욕은 버리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북한 문제는 공조하겠다는 것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 데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며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한 우호 협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려 한층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도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의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1월 17일 시정방침 연설 때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만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발언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작년 10월 이후 기시다 총리의 한국 관련 언급이 우호적으로 바뀐 것은 지난해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데 이어 최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협의가 활발해진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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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