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3년 전 수준으로 다시 늘린다

文정부 때 “학력 신장” 대폭 줄여
운동 위해 학업 중도 포기자 발생
교육부 “탁상행정” 정책 실패 인정
初 연간 20일 中 35일 高 50일로

문재인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줄었던 초·중·고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가 3년 전 수준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출석인정일수 감소로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줄었다”고 내세웠던 교육부는 10개월 만에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19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초 5일·중 12일·고 25일)와 비교하면 초등학생은 1년 만에 4배나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생선수는 총 7만여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출석인정일수는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선수가 대회·훈련 등에 참가하느라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날짜의 최대치를 말한다. 2019년까지는 법정 수업일수의 3분의 1인 63일이었지만,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스포츠혁신위 권고가 나오면서 교육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20일→10일→5일, 중학교는 30일→ 15일→12일, 고등학교는 40일→30일→25일로 감소했다. 

체육계 반발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학습권’을 내세우며 3년간 일관되게 감소정책을 유지했다. 지난해 3월에는 출석인정일수를 전년보다 줄이는 안을 발표하며 “출석인정일수 감축 등으로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이 2020년 14.2%에서 2021년 10.5%로 줄었다”고 성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분위기는 변했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거 혁신위 권고가 ‘탁상의 포퓰리즘’이었다며 “학업과 운동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한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탁구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던 신 선수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다가 국제 대회 출전의 어려움을 겪었고,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2020년 고교 진학 대신 실업팀 입단을 택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교육부도 지난 정책이 ‘탁상행정’이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스포츠혁신위 권고에 따라 출석인정일수를 감축해왔지만, 현장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지난해 8∼12월 정책연구를 하고 교육계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현장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학생선수들은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학습권과 운동 진로를 균형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해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7∼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 등록 비율은 2018년 16%(135명)에서 지난해 32%(277명)로 늘었고, 펜싱 청소년 대표로 선발됐으나 출석인정일수에 발목이 잡혀 훈련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제 학생선수들의 고충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경우 2025년까지 스포츠 혁신위 권고 이전인 63일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다. 또 학생선수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스쿨’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체육계에선 이번 정책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경기단체연합회, 시도체육회 등 회원 단체를 비롯한 11개 체육유관단체와 연대해 성명을 통해 “체육계가 정부에 요구해 온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63∼64일) 수준 확대’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쉽지만,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에 환영한다”며 “학생 선수들이 더 자유롭게 본인의 진로와 꿈을 이루는 데 매진할수 있게 된 점을 반기며 학습 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학습지원 방안 추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수년간 추진하던 정책을 급작스럽게 바꿨다는 점에서 현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기존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학생선수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책은 현실성과 현장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정책을 계속 고수해야만 옳은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정책을 바꿨다고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출석인정일수 감소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봤던 학생, 학부모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유나·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