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5곳 중 2곳,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안 지켜”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중 60% 만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하는 핵심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사 5곳 중 2곳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특히 집중투표제 채택의 경우 단 상장사 중 3.7%만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45개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핵심 지표 15개 준수율이 60.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 대상이었다. 제출 기준이 확대되면서 보고서를 낸 기업도 지난해 215곳에서 올해 345곳으로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왔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의 준수율은 지난해 63.5%에서 올해 66.7%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신규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산 1조∼2조원 사이 기업 준수율은 49.6%에 그쳤다. 한국거래소는 보고서 작성 경험 부족등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기업지배구조 확립 장려 핵심 지표 15개 중 △주총 4주전 소집공고 실시(26.8%) △배당정책과 실시계획 연1회 주주 통지(46.5%) △최고경영자(CEO) 승계 정책 마련(34.5%)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22.1%) △집중투표제 채택(3.7%)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지원 조직) 설치(52.2%) 등 6개 지표 준수율은 60%를 밑돌아 다른 지표보다 낮았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총 소집공고 시기는 평균 주총 22일 전으로 권고기준인 4주에 크게 못 미치고 상법상 의무(2주)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한국기업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총 안건을 공개하는 주주 배려에 미흡한 셈이다. 또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인 집중투표제는 한국 기업들이 이사회 구성에 있어 소액주주 권익을 반영하는데 소극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사회 내 여성 이사 선임 비율은 매년 높아져 올해 처음 50%를 넘어 50.5%를 기록했다. 사외이사 평가를 하는 기업은 29.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