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통령실 "철강·석유화학 등 검토"

파업거부 따른 피해차주 신변보호
경찰, 8일부터 갈취·폭력 단속 강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에 이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화물노동자들이 번호판을 목에 걸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들과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산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점검회의에 앞서 연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회의에서 산업계 피해가 큰 철강이나 정유, 석유화학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재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철강 분야에 우선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석유화학 분야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또다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방침을 정한 것은 파업 장기화로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 파업 동력이 꺾였다고 보는 상황에서 파업 이탈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90%까지 올라섰으나 산업 분야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 물량도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는 112로 신고하면 정부가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경찰도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건설노조가 화물연대와 연대 파업에 나선 상황에서 경찰이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올해에만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594명을 수사, 80명을 송치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중 폭행·강요·협박이 72.2%(429명)를 차지했다.

송은아·이현미·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