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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상회담 물꼬 텄으니 한·일관계 정상화에 속도 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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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2 23:21:53 수정 : 2022-09-22 2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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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시다 직접 찾아가 회담 성사
‘현안’에서 국제 이슈까지 공감대
日, ‘강제동원’ 전향적 자세 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어제 뉴욕 유엔총회 회의장 인근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우리가 일본 측 숙소와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는 형식으로, 30분간 약식회담을 한 것이다. 이번 한·일 정상 회동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당시 ‘문재인·아베’ 만남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2017년 12월 문재인정부의 위안부 합의 파기로 시작된 지난 5년간 불신의 골이 이번 만남으로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짧은 만남’이지만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뛰어넘어 글로벌 이슈까지 공감을 이뤘다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의미 있는 성과다. 대통령실과 일본 외무성이 “양 정상은 현안을 해결하고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등을 언급하지는 않고 ‘현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회담에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해 연대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현안 외에 국제적 이슈까지 공동대응하려면 양국이 신뢰를 얼마나 쌓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은 겨우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다. 양국관계 복원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회담 성사 과정의 신경전은 양국관계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정상회담 개최 시 양측이 동시 발표하는 관례를 깨고 대통령실에서 “유엔총회 기간 중 회담을 하기로 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하자 곧바로 일본에서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가 압박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급기야 기시다 총리는 “그렇다면 만나지 말자고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이 회담이 아닌 ‘간담’이라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다. 기시다 총리 및 자민당의 ‘속사정’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아마추어 외교’ ‘외교 조급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야당에선 ‘굴욕외교’라며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주장했다.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이다. 특히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최대 뇌관이다.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 진전을 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일괄적 타결)까지 꺼낸 만큼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독일은 80년 전의 ‘홀로코스트’에 대해 지금도 사과·반성하고 있지 않나. 이제 양국관계 정상화 여부는 일본 하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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