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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개헌·제2국회선진화법 논의 제안…與 "시간두고 천천히"

입력 : 2022-09-21 20:35:22 수정 : 2022-09-21 2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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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개헌 논의' 꺼내
대통령-기관장 임기 고정 등 與 솔깃 제안도
與 "당장 고쳐서 적용하면 유불리 따라 정쟁"
'개헌 논의' 압박에…與, 국정동력 뺏길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에 개헌과 제2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을 서둘러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장 고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자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접견하는 자리에서 ▲개헌 ▲제2 국회선진화법 개정 ▲인사청문제도상 신상 비공개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맞추기 등의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접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때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강경 대립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논의 절차를 개정한 제2 국회선진화법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명무실해진 예산심사법 등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정부여당에 솔깃한 제안도 내놨다. 대표적으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능력보다 개인 신상에 집중되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인사청문제도 신상 비공개' 전환을 내놓았다. 정권 교체 시기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맞지 않아 논란이 된 '버티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고정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가 제안 사항을 발표한 뒤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논의했던 쟁점 사안을 언론에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이를 어기고 기자들과 만나 제안 사항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박 원내대표의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당장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에 "현행 국회선진화법 자체에 문제가 있고, 청문회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박 원내대표가 말했다"며 "주 원내대표는 당장 고쳐서 적용하려고 하면 정당 유불리에 따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정 기간을 두고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를 제안하면서 "국회의장단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헌 의사에 동의하면서 국회에 논의를 주문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국회의장도 강조한 바 있어 여당이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력하게 제안하고, 윤 대통령도 동의한 점을 들어 본격적인 개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권 초기에 개헌을 논의하면 윤석열 정부 개혁과 정책 시행에 필요한 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개헌과 국회 정치개혁을 두고 다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갈등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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