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실물 부문 충격서 비롯…과거와 달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실물 부문의 충격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특징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2년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달러가치 상승은 고소득국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모리스 옵스펠트 UC버클리대 교수)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정부 고위관계자와 해외 석학들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두고 내놓은 진단이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요인과 국제금융체제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최근의 불거지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의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G20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방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과거 위기 때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과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시장 그 자체에 내재된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이번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세계경제 블록화에 따른 공급구조 재편,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발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실물 부문의 충격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하지만 해결수단은 많지 않다 분석이다. 방 차관은 “실물 부문에서 파급된 금융시장의 불안이 언제든 다시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각국의 정책여력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채무증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긴축 등으로 크게 제한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방 차관은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국가 간 정책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G20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세계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리더십을 제공함으로써 그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면서 “지난 글로벌 금융안정의 역사가 다자간 협력과 공조의 과정이었음을 회상해본다면 G20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다시 한번 그 ‘존재 이유’를 보여줄 때”라고 덧붙였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2년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옵스펠트 교수는 통화정책과 관련한 각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옵스펠트 교수는 “1980년대초 인플레이션 감축 노력이 1982년 깊은 경기침체와 신흥국의 부채위기를 초래했다”면서 “올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미국의 통화 긴축과 그에 따른 달러가치 상승이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1980년대에 비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달러 역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최근의 ‘킹달러’ 현상이 신흥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고소득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상할 경우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죄수의 딜레마란 각자의 최선의 이익만 추구할 때 오히려 모두가 큰 손해를 보게된다는 ‘게임이론’에서 나온 개념이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도 각국이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할 경우 모든 국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옵스펠트 교수의 문제의식이다. 예컨대, A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하고 통화가치를 절상할 경우, A국 생산물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A국의 물품을 수입하는 B국 역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통화가치 절상에 나설 경우 결과적으로 A·B국 모두 물가상승과 경기둔화가 함께 오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옵스펠드 교수는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협력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