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권 부여?… 실상은 5년째 신입 ‘0’

서울교통公 신당역 사건 대책 실효 논란

공사 “물리적 제재 권한 필요” 주장
270명 재직… 역사·열차 안전 책임
재정난 이유 신규 채용 일절 안 해
매년 인력 이탈… 결원율 무려 23%
“인력난 해결 없인 무용” 지적 일어

서울교통공사가 열차와 역사 내 안전을 담당하는 지하철보안관을 최근 5년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원은 해마다 꾸준히 줄면서 결원만 80명에 달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후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대책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지만, 인력 보강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은 지난달 초 기준 270명이 재직 중이다. 정원 350명에서 80명이나 부족해 결원율은 22.9%로, 공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편이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이 개찰구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보안관은 오세훈 서울시장 1기 임기 때인 2011년 도입됐다. 역사 및 열차 내 질서와 안전 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일반 역무원과 달리 방검조끼, 삼단봉, 가스분사기 등을 소지하고 있어 범죄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넘기거나 음주자 등을 단속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현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2017년 5월 서울교통공사 출범 이후 한 차례도 정원을 채운 적 없다. 오히려 인원은 매년 감소했다. 2018년 말 291명이던 지하철보안관은 2019년 말 280명을 거쳐 지난해 말에는 274명까지 줄었다.

서울교통공사의 다른 직렬과 비교해도 유독 지하철보안관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지난달 기준 서울교통공사 전체 재직자는 1만6556명으로, 정원(1만6306명)을 넘어섰다. 사무, 승무, 차량, 기술, 지하철보안, 특수직, 청경 등 7개 직렬 중 정원보다 인원이 부족한 곳은 지하철보안과 특수직뿐이다.

인력 부족 상황에서도 서울교통공사는 출범 이후 지하철보안관 채용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통합 이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시절 채용된 지하철보안관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다.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 영업사업소 10개소와 고객안전지원센터 1개소에만 지하철보안관이 분산 배치된 상황이다. 지난해에만 1조7000억원 규모의 적자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영향으로 추정된다.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서울시와 공사 측은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역무원과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지밖에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법권을 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20일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검정 추모 리본을 패용하고 근무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적정한 전담 인력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법권 부여도 유명무실한 조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먼저 줄이는 경향이 있다“며 “직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근무 의욕 저하와 행정 서비스의 질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