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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공공기관’에 칼 빼든 정부… 유사·중복 조직 통폐합 추진한다 [심층기획 - 재무위험 빠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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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3 06:00:00 수정 : 2022-08-03 08: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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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보니

조직 운영 생산성·효율성 제고에 방점
임직원 과도한 연봉·복리후생도 ‘손질’
정부, 이달 ‘관리체계 개편방안’ 발표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에 메스를 들이댄 새 정부가 내세운 혁신 방향은 ‘생산성·효율성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관이 각자 특성에 맞는 혁신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이전 정부와의 차별점으로 들고 있다.

2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기능과 조직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이드라인에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 수익 증대 등을 위해 확대됐던 비핵심 기능 등은 축소하는 방향이 담겼다. 복수의 공공기관이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능 조정 또는 통폐합이 추진된다. 조직 및 인력 효율화를 위해 과도한 간부직 비율은 낮추고 사업 성과 부진 해외 조직 축소, 유사 업무 수행 직위 통폐합 등도 이뤄진다.

임직원들의 과도한 연봉 역시 정비된다. 임원 보수는 경제 상황과 기관의 재무 실적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직원 보수는 기관의 임금 수준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으로 맞춘다. 복리후생비도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을 감안해 조정하기로 했다.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과 과도한 직원 복리 후생 용도 등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 등은 매각하고,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도 정비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관별 여건을 고려한 혁신안을 각 공공기관 및 주무 부처가 협의해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 실적을 상시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 부처 평가 항목에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 정비 등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기관수를 줄이고, 주무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체 공공기관 중 기재부가 경영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을 줄이고, 주무 부처가 평가·감독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을 늘리는 방식이다. 경영평가제도도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정 기준부터 평가 등 관리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전문가와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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