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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 코로나19 대응 비판…"과학방역? 질병'관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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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2 13:08:46 수정 : 2022-08-02 13: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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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신설? 정부 빠지면 과학방역인가"
"장관 없는데 코로나 대응 차질 없다 확신하나"
"정은경 전 청장 데려오란 얘기도…질병구경청"

여야는 2일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과학방역, 보건복지부 장관 부재, 방역 정책 신뢰도 하락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먼저 '과학방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위 간사를 맡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적 위기관리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했는데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 내용이 많다"며 "과학적 위기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그때 유지했던 것을 하고 있어 무엇이 과학적 위기관리인지 국민들이 혼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로운 과학방역대책이 뭐가 있냐"며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고 말은 과학방역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의 결정적인 차이"를 묻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신설"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빠지면 과학방역이냐"며 "결정기구가 아니라 자문하는 기구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것이 결정적인 차이냐. 결정은 결국 질병관리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지 않냐"고 말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관련해서 2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정보가 쌓였을 텐데 기관과 정부 간에 연계는 잘 되고 있냐"며 "정보공유시스템이 부재한데 어떻게 과학적 방역을 할 수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초반에 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방역정보통합연계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부재에 따른 우려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남겨놓고 휴가를 떠나셨다. 69일째 공석인데 역대 정부 중 최장기간 장관이 공석인 것"이라며 "사령탑 없는 과학방역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전했다.

 

또 "제대로 책임지고 목소리 낼 사람이 없고 방역과 관련해서 시시각각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책의사결정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시로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고도의 정무적 판단도 보좌하는 것이 장관인데 장관 공백에도 코로나19 대응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확신하냐"고 압박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보건복지부 차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며 "제가 듣기에는 예산에 관해 못한다고 들었다. 질병관리청장도 그렇고 예산을 못 하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내놓고 국민들의 소극 방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정책의 신뢰도 하락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라며 "끝도 없이 추락하는 2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모두 안 믿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청장을 향해서는 "오죽하면 인터넷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데려오라는 얘기가 떠돈다"며 "또 질병관리청에 대해 질병관람청, 질병구경청, 질병방기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냐"고 비난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과학적 위기관리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과학적 위기관리가 무엇이냐' 묻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니 국민이 알릴 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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