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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여력 떨어지는 금융회사 대상 선제적 자본확충·유동성 지원 검토

입력 : 2022-06-24 01:00:00 수정 : 2022-06-23 2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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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보에 기금 조성 등 추진
“복합적 위기 현실화 위기감 갖고
폭넓게 리스크 점검해 나갈 필요”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부실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에 지원기금을 설치해 자본 여력이 떨어지거나 유동성 부족 위험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 자본 확충이나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석하는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는 예보에 관련 기금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보 기능이 현재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중점을 두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기본 방침이다.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관련해 미국은 예금보험기구를 통해 채무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유럽연합은 유럽안정기구(ESM) 및 각 회원국 기구의 지원기금을 통해 은행에 선제적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운용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10대 핵심 대응 과제를 점검하고 별도 TF를 꾸려 금융리스크 대응 체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같은 날 10개 금융지주 총괄 부사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소상공인 고금리 대환대출 등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애로를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금융위는 국내 5대 금융지주 및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경제위기 등에 대비해 주요 금융사가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짜도록 해 위기 확산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예보가 제출한 부실 정리 계획도 이날 함께 승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날 금융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이나 메커니즘(구조)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면서도 “우리 헌법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와 관련해 감독 당국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최근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지나친 이익 추구를 비판한 것과 같이 새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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