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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시 1년’ 진실화해위, 124건 진실 규명

입력 : 2022-06-22 17:05:00 수정 : 2022-06-22 16: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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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여름부터 본격 성과”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화위 조사 개시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주요 과거사 의혹에 대한 조사 개시 1년만에 124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올 여름부터 본격적인 진실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22일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달 21일 기준으로 1만4945건의 진실 규명 신청을 접수했고, 이 중 8814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은 △납북 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총 124건이다. 위원회 측은 신청이 종료되는 12월 9일까지 약 2만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과가 느리게 진행됐다”며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극복되는 상황인 만큼 올 여름이 지나면 본격적인 진실규명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유족과 생존자들의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더 내겠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향후 유해 발굴 사업과 진실화해재단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위워장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유해를 발굴해 유족들의 품에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유해 발굴의 경우 한편으로는 진실규명 차원에서 이뤄지고 또 다른 한편에선 피해자 치유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 설립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1기 진실화해위가 활동을 종료할 때에도 정부에 권고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인권 감수성이 크게 증진되면서 과거사재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진실화해위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1기 활동 당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분 중 소멸시효 때문에 법원에서 배상 소송을 하지 못해 2기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정에 따라 한 번 진실규명이 된 건은 다시 조사할 수 없어 각하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법률체계에서는 구제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아닐 경우 소송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정 위원장은 “적대세력이나 미군 등 6·25 전쟁 참전국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는 피해 치유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1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토론회를 열었고,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인력난 또한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현재 진실화해위 조사관 인력은 150여명에 불과하다. 조사관 1명이 맡고 있는 사건은 약 100건에 달한다. 정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행정안전부가 다시 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조사관 확충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혈 예정”이라고 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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