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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발 전국 확산에도… ‘경찰국 권고안’ 21일 발표

입력 : 2022-06-20 20:02:03 수정 : 2022-06-20 2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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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協 비판 의견서
“치안본부 회귀… 독립성 훼손”
김창룡 경찰청장 작심 발언 쏟아
“자문위 주장, 경찰법 연혁 못 담아”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권 통제를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전국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행안부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경찰직협 회장단은 20일 의견서를 내고 “경찰은 1948년 치안국, 1974년 치안본부를 거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 요구가 높아지며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은 독재 시대 유물인 치안본부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 최종 권고안에는 경찰권 통제를 위한 경찰정책국(경찰국) 신설과 인사권 실질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동안의 운영 결과를 발표한다.

 

일선 경찰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며 집단 반발을 이어왔다. 이날 경남경찰청과 경남 지역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경남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동해·정선·고성 경찰서 직장협의회 등 강원도 곳곳에서도 규탄 성명이 채택됐다.

 

앞서 지난 16일 부산경찰청과 부산 지역 15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를 시작으로 17일 광주·전남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 경북경찰청과 경북 지역 24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충북 지역 13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등 전국 경찰들의 비판 성명이 쏟아졌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을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국가의 위계 구조에 편입해 권력을 집중하는 것은 헌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권을 견제할 필요성이 크지만 통제하는 주체가 정부 권력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뉴시스

자문위 권고안이 21일 공식 발표될 경우 강력 대응 기류는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청장은 비공개 국장급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연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당초 이번 주로 예정돼 있던 유럽 출장을 취소하고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발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춘천·창원=박명원·강승우 기자, 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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