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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국민의힘 의원도 당시 ‘월북’ 발언. 尹 정부서 국가안보 정략적 이용”

입력 : 2022-06-20 11:08:08 수정 : 2022-06-20 1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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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쟁점은 월북 여부도 아니었다. 핵심 쟁점은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하게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됐고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했다는 것”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월북 여부’ 진실 공방에 관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월북 여부가 쟁점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 핵심 쟁점은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하게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됐고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했다.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대응조치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도 ‘월북이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선 “맞다”면서 “언론에 공개된 것이고 백브리핑도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의원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첩보) 정보를 보고했다”면서 “보고 내용과 의원들의 내용은 비공개 회의록에 남아 있다. 비공개 회의록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자산이라는 건 한 번 공개되면 그 가치가 현격히 훼손되기 때문에 SI정보(특수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공개한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마음먹고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여야 기준이 있지만, SI 정보는 정부 몫이라 민주당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면서 “SI 정보는 공개되는 순간 가치가 훼손되고 심각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공개하자고 해도 국민의힘이 반대해야’ 될 텐데 오히려 정략적으로 공개하자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제대로 된 여당인지 의심스러운 정도”라고 비꼬았다.

 

그는 “만약에 그런 SI 정보가 공개됐을 경우 국민의힘이 감당이 가능하겠는지 묻고 싶다”면서 “진실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안보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해양경찰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바꾼 데 대해 “정부가 국가의 기간이 되는 군사 안보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들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일종의 신북풍과도 같은, 과거에 보면 2012년에 있었던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사건이 연상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오로지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당시 해경이 발표했던 월북 판단의 근거는 네 가지였다.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북한이 피해자의 인적 상황을 나름 소상히 알고 있던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는 점 ▲해류를 분석한 점 등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네 번째가 중요하다며 “해류를 분석한 것은 인위적인 노력 없이 그곳까지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거였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팩트가 추가되거나 틀렸다는 것인데 팩트는 그대로”라고 했다.

 

윤 의원은 ‘월북하려 했다면 방수복과 방에 있던 훨씬 성능 좋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겠는가’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그건 음모론적 시각”이라면서 “그렇다면 아닌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대야 되지 않겠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이유”라고 반문했다. 

 

이에 진행자가 ‘순찰 중엔 원래 (구명조끼를) 입고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자, 윤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해류가 그런 상황인데 표류해서 인위적인 힘으로 그것까지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지 않나? 그런데 왜 그 곳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다”고 정부의 발표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수복 등에 관한) 입증 책임은 저희가 할 게 아니고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라며 “제 말씀의 요지는 2020년 9월 해경이 발표했을 당시에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팩트가 바뀌었거나 또는 새로운 추가되는 팩트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단만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 달 만에 이렇게 해도 될 일인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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