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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거 수사 이뤄진 뒤에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 이뤄지는 것… 민주당 땐 안했나"

입력 : 2022-06-17 17:36:03 수정 : 2022-06-17 18: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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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 수사 정상적 사법시스템” 일축
한상혁·전현희 사퇴론엔 “알아서 판단”
野 “檢 동원 공안정국 조성…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 등 야권 관련 수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주장에 대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형사사건 수사는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진 뒤에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정부도 그렇게 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브리핑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이 아닌 일반론”이라며 “누가 집권을 하든 정부 수사는 (시점상) 지난 정부 일에 대한 수사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정부 검찰에서의 수사는 이미 문 정부 때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당연히 문 정부에서 해야 했지만 (전 정권이 수사를) 막아서 못한 것인데 이제 와서 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 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거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한상혁·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선 “두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윤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해서 그 자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으냐”며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윤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경찰의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이라며 “윤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관련 기구를 띄워 당 차원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현미·최형창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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