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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1일 첫 당정협의… ‘손실보상 추경’ 논의 [윤석열정부 용산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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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1 06:00:00 수정 : 2022-05-11 0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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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조원 규모 전망… 12일 발표
16일 추 부총리 시정연설 나설 듯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나선다. 35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올해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지원금 지급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다. 당정 협의 이후 12일 국무회의가 열리고, 이날 오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관련 정부 측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있어 추 부총리가 대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첫 추경의 전체 규모는 35조원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다. 관심이 집중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저소득층에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손실보상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현재 50만원인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경제팀은 추경 이후 한국 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희경 기자,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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