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개편 연기…가격 인상없는 '묘수 찾기' 고심

당초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 발표 예정이던 주류세 개편안이 연기됐다. 주류업계 내 이견 조율 과정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의미로, 정부는 소주와 맥주의 가격 인상이 없는 선에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대전제 하에 ‘묘수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4월 말이나 5월 초 발표를 목표로 주류세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종 간, 동일 주종 내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일부 있어 조율과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별도로 말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술과 관련한 주류세 개편은 50여년 간 유지된 종가세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소비자 후생, 주류산업 경쟁력,통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세밀히 짚어봐야 하기에 개편안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술에 매기는 주류세를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에서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맥주와 소주 등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맥주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류세 개편 방안을 ‘서민의 술’인 소주까지 적용하면 소주의 세금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소주와 맥주 가격을 고정한다는 전제 때문에 개편이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김 실장은 주류세 개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