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경찰 공무원에 1%대 대출 제안···특혜 시비 불거져

KB국민은행이 경찰 공무원에게 최저 연 1%대의 대출 상품과 할인혜택이 큰 복지카드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의 '참수리대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은 대출금리로 최저 연 1.9% 수준을 제시했다. 참수리대출은 경찰 공무원 14만명에게 신용대출과 복지카드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이다.

기본금리는 3.4%이지만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이용실적 가입 등 교차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최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은행·환전소 입점 경쟁에서 떨어지고 시금고 비중도 크지 않아 기관영업에서 위기 의식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 대출은 따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쟁점은 KB국민은행이 특정 직업군에 이례적으로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은행법은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고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금리를 산정할 때 모범규준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리를 산정할 때 내규와 모범규준 등 절차을 지켰는지와 재산상 이익 제공과 관련해 은행법상 적정섬 검토와 이사회 승인을 거쳤지는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출과 함께 복지카드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경찰은 1인당 연간 50만원 정도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는데, 국민카드는 가맹점 할인 등을 포괄적으로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카드는 금감원 약관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대출과 달리 카드 신상품은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출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는 기본적으로 카드사가 제시한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며 "특정 집단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주면 일반 카드 사용자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이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우량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영업전략의 하나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며 "경찰 대출은 리스크는 적고 파이는 크기 때문에 금리 등 가격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해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