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도시거주자 “반대”건보료 추가 부담에도 부정적
국민 절반 이상 “소득 하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국민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0대 이상 노인과 도시거주자,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일수록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내용을 분석한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수준과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 징수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40.0%에 불과했다.
반면 ‘복지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26.0%, ‘현재의 세금과 복지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25.4%, ‘모르겠다’는 응답은 8.6% 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각각 45.0%, 43.8%로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34.1%에 그쳤다.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44.5%)이 여성(35.6%)에 비해 증세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연구원은 “복지정책의 실제 수요층인 0∼5세 영유아와 65세 이상 노인 등 부양가족 보유자와 저소득층에서 오히려 복지수준의 저하를 감수하면서도 조세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응답이 많다는 것은 증세에 대한 부담감은 큰 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체감도는 미흡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정부 복지정책 가운데 2순위 과제로 꼽으면서도,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더 낼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46.1%가 ‘건강보험의 보장은 늘어나야 하지만 보험료는 더 낼 수 없다’, 30.0%는 ‘‘현재의 보장과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의견은 19.4%에 불과했다.
한편 국민 절반은 자신이 소득수준 하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수준을 묻는 질문에 상위층(중상, 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10.5%, 중간층이라 응답한 비율은 36.9%, 하위층(하, 중하)이라 응답한 비율은 50.5%로 조사됐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