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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증진 위한 증세’ 국민 40%만 찬성

입력 : 2013-08-19 18:53:46 수정 : 2013-08-19 2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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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硏 설문조사 결과
60대 이상·도시거주자 “반대”건보료 추가 부담에도 부정적
국민 절반 이상 “소득 하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국민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0대 이상 노인과 도시거주자,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일수록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설문 내용을 분석한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수준과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 징수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40.0%에 불과했다.

반면 ‘복지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26.0%, ‘현재의 세금과 복지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25.4%, ‘모르겠다’는 응답은 8.6% 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각각 45.0%, 43.8%로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34.1%에 그쳤다.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44.5%)이 여성(35.6%)에 비해 증세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연구원은 “복지정책의 실제 수요층인 0∼5세 영유아와 65세 이상 노인 등 부양가족 보유자와 저소득층에서 오히려 복지수준의 저하를 감수하면서도 조세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응답이 많다는 것은 증세에 대한 부담감은 큰 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체감도는 미흡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정부 복지정책 가운데 2순위 과제로 꼽으면서도,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더 낼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46.1%가 ‘건강보험의 보장은 늘어나야 하지만 보험료는 더 낼 수 없다’, 30.0%는 ‘‘현재의 보장과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의견은 19.4%에 불과했다.

한편 국민 절반은 자신이 소득수준 하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수준을 묻는 질문에 상위층(중상, 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10.5%, 중간층이라 응답한 비율은 36.9%, 하위층(하, 중하)이라 응답한 비율은 50.5%로 조사됐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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