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국방부조사본부, 기무사 간부 탈법행위 은폐 의혹 조사 외

국방부조사본부, 기무사 간부 탈법행위 은폐 의혹 조사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횡령, 성매매, 음주운전 등 간부들의 탈법 혐의를 포착해놓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조사본부가 그 부분(관련의혹)에 대해 오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절차가 어땠는지 확인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기무사 감찰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넘겨받아 조사 범위 등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앞서 간부 A씨가 1000만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간부 B씨의 성매매 의혹, 간부 C씨의 음주운전사고 등을 군 수사기관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채 당사자들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됐던 22곳 건보료 경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22개 지역 일부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감 대상은 태풍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지역가입자로, 해당 지역은 광주시 남구, 전남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고흥·영암·완도·진도·곡·보성·장성·무안군, 순천·나주시, 전북 완주·고창·부안군, 남원·정읍시, 제주도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피해조사나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 정도에 따라 8월분부터 재난 지역 피해자들의 월 건보료 30∼50% 낮춰 주기로 했다. 경감 기간은 인적·물적 피해를 함께 겪은 경우 6개월, 인적·물적 피해 중 한 가지만 겪은 경우 3개월이다.

“국민참여당 펀드 상환”… 통합진보당 상대 투자금 반환訴

국민참여당이 조성한 펀드에 돈을 넣었던 수백명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 등 450명은 “펀드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약정과 달리 원금과 이자 상당부분을 받지 못했다”며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6억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씨 등은 “국민참여당은 정당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해 1∼5월 당원들과 일반 국민에게 펀드 형식으로 돈을 공모했다”며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12월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합당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으나 최근 당내 분쟁과 탈당사태 탓에 원고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성인용시험 26일 첫 실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1급(성인용) 시험이 26일 치러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니트 1급 시험이 26일 오전 9시부터 13개 시도 지방상공회의소 및 심화연수기관에서 하반기 심화연수 참가 영어교원 456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교과부와 국립국제교육원, 서울대, 고려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대한상의 등 니트 1급 개발에 관여해온 7개 기관은 이날 니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니트는 토익(TOEIC) 등 해외 영어능력시험을 대체할 국내 영어시험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개발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