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허용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방통위 “이통사 자체적으로 결정”
LGU플러스 신청 땐 허가키로
SK텔레콤 “사용 제한해야” 목청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료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의 허용 여부를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시장에 필요한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8일 기자브리핑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통해 mVoIP의 허용 여부를 결정,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국장은 “mVoIP 서비스는 세계적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외국의 정책동향도 중요하다”면서 “유럽은 대다수 국가가 허용 여부와 허용 수준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로서는 mVoIP를 차단하거나 허용할 명분이 없고, 허용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mVoIP를 전면 허용하는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하는 대로 수리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mVoIP 전면허용 방침 공개 후 오히려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K텔레콤은 mVoIP가 빠르게 확산돼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 되고 있고, 현재보다 더 강도 높은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KT는 현재 3세대(3G) 기준으로 월 5만4000원 이상의 요금제에서만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금인상이나 데이터 사용량 축소, mVoIP 사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텔레콤은 요금인가사업자이기에 요금 인상으로 비칠 수 있는 이 같은 방안을 방통위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