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율 97% 막강 ‘경남道 법무팀’

변호사에 의뢰 않고 해결…작년 예산 166억원 절감

경남도가 지난해 외부에서 도 및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96.5%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해 16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법무팀은 지난해 총 189건의 각종 소송이 접수돼 115건이 종결처리 됐으며 이 중 111건에서 승소하고 4건만 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처럼 승소 건수가 높은 것은 도 법무팀이 매사건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입증으로 체계적인 소송을 수행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74건의 소송도 도민들의 환경적 이익이나 대중교통 편익과 관련된 사건 사안이 다수를 차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타지역 자치단체 경우 소송에 따른 패소 부담감으로 대부분의 소송 사건을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과 달리 경남도는 13년간 소송업무를 전담해 온 법률 전문분야 담당관을 중심으로 한 법무팀이 관련 소송건에 대한 심층적 법리 해석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직접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직접 소송 수행이 제한된 46건을 제외한 143건 모두를 도 송무담당 직원들이 변호사 대신 직접 수행해 2억3754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특히 최고 승소율로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최고기록 공무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법무팀 이광옥 사무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지난해 9월에 처음으로 개설한 ‘달인교실’에서 공직분야의 달인으로 인정받아 특강을 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소송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창원=안원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