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당일 와이파이 차단 추진
모든 수험생 스마트기기 반납
글로벌 AI기업 협력 등 모색
국가자격시험 528개 전수조사
인공지능(AI) 기기를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 우려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험 연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AI 기기를 걸러낼 뚜렷한 대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올해 수능이 ‘첨단 커닝’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남아 있는 시간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수능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재차 못 박았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매 교시 착용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착용을 의심해 확인을 요구했으나 수험생이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하지만 스마트안경 외에 초소형 카메라 등 위장형 기기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뚜렷하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 등 다른 기기를 활용한 경우에 대한 식별 절차나 방법은 검토 중”이라며 “추후 감독관 유의사항을 보완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별 절차가 마련되더라도 사실상 사흘 안에 세부 대책을 수립해 전국 감독관 재교육까지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총리실 주재로 추가 차단책과 사후 엄단 방침을 내놓으며 뒤늦게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와이파이 차단,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해야 한다.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도 구성한다. 한 총리는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교육부를 비롯해 전 부처가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사전 대응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사후 부정행위 확인 시에도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의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수능 등 각종 시험 부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험 부정행위 TF’를 구성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험 부정행위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인터넷에 게시된 ‘시험 부정행위 자백글’ 등에 대해서도 게시자를 추적해 확인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자수한 세무사 수석합격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올해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528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3년 평균 대비 현저한 고득점자나 점수 편차가 큰 사례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저녁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모(34)씨 측으로부터 초소형 카메라·노트북·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수서와 함께 제출한 기기나 장비 목록에는 AI 안경, 초소형 이어폰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만간 한씨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시험 부정행위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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