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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尹 내란부정’ 김태규 참석에 파행... 행안위, 소방공무원 인건비 2조 신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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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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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곳곳서 줄다리기

법사위, 대법관 격려금 3.2억 감액
경찰 수사지원금 733억 증액·신설
예결위 소위서도 감액 대상 맞서

내년도 예산안의 사업별 증·감액 심사가 시작된 16일 국회 곳곳에서 파행과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회의 참석 문제로 정회됐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의 보이콧 속에 여당 주도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교육위원회는 ‘사립대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가동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도 첫날부터 쟁점 사업의 감액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개회 직후부터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김 의원의 퇴장을 요구하면서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은 “김 의원은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어떻게 이런 분이 운영위 예산심사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도 김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승수 의원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의원들 입을 다수씩 틀어막겠다는 게 민주주의 국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자료 제출 부실도 질타했다. 윤용근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이 여야 간사에게 김 의원의 회의 참석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회의가 정회됐다.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이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 지급을 지적한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을 감액하고, 대법원 청소시설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8억2740만원을 증액했다. 법무부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 개선을 위한 140억7500만원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신설 예산 99억8800만원 등을 반영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 여야는 합의 끝에 김 의원의 회의 참석 배제를 조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뉴스1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 여야는 합의 끝에 김 의원의 회의 참석 배제를 조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뉴스1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증액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 2조331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3131억원, 지방주도형 일드림 사업 5771억원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경찰청 예산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지원비 733억여원 등 2029억4000만원이 증액·신설됐다.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42억여원에 대해서는 감액과 원안 유지 의견을 병기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감액 대상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은 전남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특정 기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국비 32억5000만원의 감액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미 추진 중인 지역 사업을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중단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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