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해야 제한적 수색 가능
교육부 스마트안경 검사 시연
“카메라·이어폰 수법 교묘한데”
현행 감독체계 적발 한계 지적
논란 커지자 “오늘 추가로 대책”
감독 교사 면책 추진 등 고려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6일까지도 교육 당국이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에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날 국가자격시험에서 초소형 기기 부정행위가 적발됐는데도 스마트안경 관련 기존 대책만 되풀이하면서 시험 공정성 훼손을 둘러싼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상황을 설정해 감독관의 적발 과정을 시연했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요청한 뒤, 안경알의 AI 스크린 여부와 안경다리의 충전 단자·전원 버튼·스피커 내장 여부 등 외형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수험생이 안경을 벗어 확인에 응해달라는 감독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시험장과 시·도교육청,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을 구축해 대응하는 한편, AI 부정행위 적발 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질적으로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체의 책임을 교육부와 교육감이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시연이 수험생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 대책이 ‘사후’에 집중돼 있는 데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가 부정행위에 사용한 기기가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 등이란 사실이 전날 드러났기 때문이다. 스마트안경처럼 외형상 드러나는 기기가 아니라 의류에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폰을 연동할 경우 현행 감독 체계로는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위원들의 여러 의견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고 내일(17일) 국민들께 안심하실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다”며 뒤늦게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통신을 원천 차단하지 않고서는 100% 적발이 쉽지 않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차단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됐던 ‘전파차단’은 현행 전파법상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파법 제29조는 군사·대테러 작전이나 교정시설 보안,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 극히 예외적인 공공목적 외에는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차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예외 적용을 검토하더라도 시험장 인근 주택가와 상가의 통신이 함께 끊겨 응급 상황 대처가 지연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수험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귓속 육안 점검 등 신체수색도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할 수 없다.
현재는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요구해 수험생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복도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제한적 수색을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뿐 아니라 오전 8시10분 입실 마감 전 수험생 1명당 1분씩만 수색해도 물리적으로 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더라도 초소형 카메라를 잡아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시험장에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작동원리도 발열이 전제돼야 적발 가능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AI 기기 신호를 포착할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도 아직 개발 단계여서 일러야 내년에나 현장 도입이 가능하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수능이 부정행위를 시도할 마지막 기회’라는 식의 글까지 퍼지며 수험생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과거 수능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도 나오는 형편이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4학년도 수능에서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폰을 연동해 평균 백분위 98.6점을 받아 수도권 의대에 진학했다”며 “이번 수능과 다음 수능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건승하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온라인상에서는 작성자 수사와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유사한 글 게시자들을 모두 추적해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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