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후배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17일 오전 5시35분쯤 대구 중구 서성로의 한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택시 수리비로 약 1344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후배에게 연락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수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며 “나아가 후배에게 허위 자백까지 종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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