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5G 데이터망 차단은 현실적 한계…실효성 논란도 병존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코앞에 두고,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소형 기기를 악용한 지능형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접속 차단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것은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태였다. 수석 합격자가 시험을 볼 때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외부 AI 서비스 등을 활용해 해답을 받아 적는 수법을 썼음에도 감독관들이 눈치채지 못하면서 기존 현장 감독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에 정부는 수능 시험장 내에서 수험생들의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고강도로 점검하고,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시험 시간 동안 전국 시험장의 학교 및 공공 와이파이망을 임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기술적 한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학교 및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스마트폰 고유의 데이터 통신망인 3G·LTE·5G까지 일괄적으로 끊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이동통신망 전체를 강제로 차단할 경우 시험장 인근 일반 시민들의 통신 마비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전파법상 군사·대테러 목적 외에 무단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제약도 존재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수능 연기론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며 일축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당국은 현장 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조율을 거쳐 17일 최종 보완 대책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창업주의 불명예 퇴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5/128/20261115510541.jpg
)
![[특파원리포트] 트럼프는 떠나도 트럼피즘은 남는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3/128/20260823509981.jpg
)
![[이종호칼럼] AI시대 전기 주권이 국력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1/128/20261011516052.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AI의 아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3/128/20260823509374.jpg
)




![이스라엘 혼란기에 ‘네타냐후 복심’ 모사드 국장 방미 ‘눈길’ [이 사람@World]](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4/300/20261114503154.jpg
)

![[포토] 오세영 '반가운 손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1/300/2026111150816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