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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에도 “시험장 전파 막자”고 했다…해외는 ‘인터넷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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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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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사흘 앞으로…‘전파 차단’ 일각에서 요구
현행법상 ‘전파 차단’ 어려워…예외만 있을 뿐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비슷한 사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시험 당일 AI 관련 장비 등 작동 방지를 위한 ‘전파 차단’까지 언급하며 더욱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다.

 

전파 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지만, 해외에서는 인터넷망 차단이나 인터넷 속도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스마트안경, 초소형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염동렬 교육연구사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 행위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스마트안경, 초소형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염동렬 교육연구사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 행위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는 20여년 전 이미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전파 차단이 거론된 바 있다.

 

앞서 2004년 11월 당시 진대제 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전신)와 협의해 모든 수능 시험장에 휴대전화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김석준 의원은 대당 50만~70만원인 이동형 전파차단기를 고사실 3곳당 1대씩 설치하면 전국 912개 시험장, 2만6000여개 고사실에 설치하는 데 약 7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연합뉴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연합뉴스

 

정부가 확정한 설치 계획이 아닌 당시 국회에서 제시한 예상 비용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실무자가 수능시험장 주변 기지국의 신호 송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정보통신부에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언급됐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가 주변 여러 기지국 가운데 신호가 강한 곳에 접속하는 특성상 시험장 주변 기지국을 폐쇄하면, 인근 지역 통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가를 통보했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연합뉴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연합뉴스

 

현행법상 시험장 전파 차단은 쉽지 않다.

 

전파법 제29조는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공공안전을 위한 경호·대테러·군사활동 등 법정 예외에 한해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한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는 이러한 예외에 명시돼 있지 않다.

 

스마트폰 쇼핑 애플리케이션에서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단어로 검색 중인 모습. 뉴시스
스마트폰 쇼핑 애플리케이션에서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단어로 검색 중인 모습. 뉴시스

 

해외에서는 통신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한 사례가 있다.

 

중국은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에서 전자기기 탐지 장비와 시험장 내 무선신호 차단 설비를 운용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전국 전파관리기관이 시험장 주변의 의심 전파를 감시하고 무선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에 나섰다.

 

인도 라자스탄주는 2021년 교사자격시험(REET) 당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일부 지역의 모바일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최대 12시간 차단했다.

 

약 160만명이 응시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일반 주민과 지역 상인들의 통신·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았다.

 

방글라데시는 2018년 중등학교 졸업시험(SSC)에서 문제 유출을 막고자, 시험 시작 2시간 전부터 시험 시작 후 30분까지 인터넷 속도를 초당 25킬로비트(Kbps)로 제한하도록 통신사업자들에게 지시했다.

 

시험문제 유출에 사용된 휴대전화 회선 300개도 차단했지만, 조치 시행 전 이미 일부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돼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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