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시간 중 통신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시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한 결과를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부정행위를 100%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부정행위 논란을 언급하며 “몸에 부착하는 방식이나 귀에 들어가는 깨알만 한 기기 등 장비 자체가 첨단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아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했다”며 “내일 오전 그 결과를 반영해 장관께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시험 시간 중 일부라도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지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 차단은 통신사와의 협의도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심 행동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추가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기로 했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이듬해 응시 자격도 제한한다. 교육부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형사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최 장관은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 “수능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다”며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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