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20일)를 하루 앞두고다.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씨의 상고심 선고도 진행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19일 두 번째 속행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법원은 이달 13일 구속 만기 전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20일 0시로, 이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석방된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은 올해 5월 대법원 접수 후 5월21일, 7월21일, 9월21일 세 차례 구속 기간이 갱신됐다. 대법원에서 구속을 연장할 방안은 남아 있지 않다.
같은 날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대법원 판단도 나온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올해 4월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9월 첫 전원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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