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대상 최고 연 18% 고금리 대출 혐의…공정위 고발 접수 후 본격 행보
출범 이후 첫 기업 관련 강제수사에 나선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이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을 정조준했다. 가맹본부 자금을 활용해 오너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 반독점수사1과는 16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명륜당 본사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달 초 조직이 출범한 이후 민생범죄 외 기업·경제범죄 분야에서 단행된 첫 번째 본격 강제수사다.
이번 수사는 앞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고발 조치에 따른 후속 절차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에 걸쳐 이종근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누적 2983억원을 연 2.3~4.6% 수준의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에서 저리로 조달한 정책자금 790억원까지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이 같은 자금 지원으로 회장 일가 대부업체들이 절감한 조달 비용 등 경제적 이익만 약 217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특히 이들 대부업체는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가맹점 창업 희망자나 기존 점주들에게 연 12~18%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 영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오너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사익을 편취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 회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 적발 당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정위를 칭찬합니다”라며 엄정 대응을 격려한 바 있다.
서울중수청은 사건을 지난달 반독점수사국에 배당한 데 이어 이달 초 공정위로부터 관련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수사팀은 이날 확보한 회계 장부와 내부 결재 문건, 전산 자료 등을 분석해 이 회장 일가의 부당지원 지시 여부와 자금 흐름의 최종 귀속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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