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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성숙 총리 “수능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범정부 긴급대응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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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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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파문 여파…수능 사흘 앞두고 총력 대응
시험장 감독 긴급 점검·사후 이상 징후 철저 조사…“탐지 기술 개발 검토”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목전에 두고, 인공지능(AI) 등의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가동에 나섰다. 최근 국가자격시험 과정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시험 제도의 공정성을 흔드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수능을 앞두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발족해 시험 전후의 관리·감독 대책을 강력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AI 첨단기술을 부당하게 활용한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총력 대응은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기기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며 국가시험 전반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은 여파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이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축임을 역설하며, 소수의 부정한 일탈로 인해 묵묵히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거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수능 시험장의 감독 및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있다. 현장 대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보완하는 한편, 시험이 끝난 뒤에도 상식에 어긋나는 성적 및 정황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공정성을 끝까지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수능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 치러지는 각종 국가자격시험을 겨냥한 근본적인 관리 체계 개편 작업에도 착수한다.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을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공조를 바탕으로 국가시험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첨단 탐지 기술 및 AI 기반 분석 기술의 개발·보급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험관리 기준을 대폭 정비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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