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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압박 커지는 데… 與 의원 “후진국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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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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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0일 구속 기간 만료 앞둬
與 지도부 “재판 지연, 석방 문 열어”
서영교·신장식 ‘즉각 曺 탄핵’ 촉구
朴, 탄핵 주장 지지자와 설전 사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면죄부’를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내지도부가 대법원의 재판 지연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일부 의원과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탄핵을 요구하는 지지자에게 “후진국에서나 하는 짓”이라며 맞서는 등 당내에서도 이견이 드러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전 총리의 20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번 달은 한덕수, 다음 달은 이상민입니까?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뒤 석 달간 한 차례만 심리하고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두 번째 심리기일을 잡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세력의 면죄부를 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19일 심리기일을 두고 “사실상 선전포고”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썼다. 정청래 전 대표는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조 대법원장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도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당 유튜브 ‘민티07’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가능성을 낮게 보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지지자와 설전을 벌였다. 지지자가 박 의원을 향해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에 나서십시오”라고 외치자 박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했다”며 박 의원에게 사과와 탄핵 동참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꾸준히 말해왔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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