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9일부터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與 “미래 투자재원” vs 野 “국가채무 상환 우선”
16일 예산안조정소위 가동…12월 2일 처리 시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들어간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가 편성한 두 번째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핵심 쟁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기댄 확장재정이 국가채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예결위는 10일까지 경제부처 심사를 마친 뒤 11, 12일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사업별 감액과 증액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이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