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서 정부에 요구
박성준 “2028년 총선과 직결

“소방 필수 투자에 2조 지원… 지방 부담 완화 검토”

미래기금 활용 여부는 추후 논의
野 “秋 망언 모면 위한 물타기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지만 여당은 실거주자에게 적용하는 14억원과의 차등까지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내년도 지방정부 재정 지원 확대에도 공감대를 이루고, 소방 분야 긴급 필수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에서 강력히 주문했다”며 한정애 사무총장과 서울 지역 의원들의 건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다 지난 9월 12억원으로 조정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화기애애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이 박수를 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느냐”며 정부에 세 부담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7월 주택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차례로 부과되는 만큼 실제 세금고지서에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당의 요구를 일축했다는 보도에는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수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당정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덜기 위해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가용재원을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협의해 확정한다.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 등 재정분권 방안도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소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선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산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소방 분야 필수사업과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원 규모에 대해 “2조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방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놓고는 당정 간 이견이 남았다. 민주당은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전액 소방 분야에 투입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재원을 나눠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부족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기금 지방계정 활용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출 통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땜빵식으로 모면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유빈·이강진 기자